근로시간 개편안 간단 정리 52시간 69시간 차이

근로시간 개편안이 화제입니다. 각종 뉴스 등으로 다양하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다소 어려운 설명,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 많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깔끔하고 단순하게 설명된 내용이 있어 해당내용 참고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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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제도

 
매주 52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특별 연장근로 허가 시에는 최대 주 64시간이 가능합니다.
 

2. 개편안 적용 사례 1번(69시간)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화,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월(4주) 간 근무 가능시간을 예시로 들어보면 (69시간-63시간-40시간-4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가 되었을 때 오전 9시에 출근한다는 가정하에 밤 10시에 퇴근해야 하는 날이 무조건 생깁니다.
 

3. 개편안 적용 사례 2번(64시간)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는 없지만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처럼 4주 예시를 들어보면 64시간-64시간-44시간-40시간이 되네요. 또한 퇴근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주일에서 근로시간제한이 있던 종전과는 다르게 월을 4주로 나눠 각 주의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1, 2번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월에 2주는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 거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회사들의 현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라고 대부분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해 한 달씩 안식월을 둘 수 있다는 취지의 개편안인데 실상 한국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5일 정도의 장기휴가도 쓰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는 1일 연차 쓰는 것도 힘든 회사도 아직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주변분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단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편안 만들어서 안식월 쓸 수 있다고 강조하기 전에 연차 쓴다고 눈치 주는 사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